인수위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논의도 시작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며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구로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전담 기구 추진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서 규제개혁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산업·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곳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확대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적률 500% 상향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이해관계자 주도하에 규제의 문턱을 내리고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 이행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민간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민관 합동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타당성을 따져 보고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전봇대에,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손톱밑가시에 비유하며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승근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
